제2회 한일법학자 공동연구회 > 학회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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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 한일법학자 공동연구회
장소: 부산 경성대학교
주체: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
후원: 일본 JST, 세콤과학기술진흥재단, 인공지능산업법학회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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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: 8월 25일(월) 13:00~18:00
• 세션 1: 가짜 정보 및 선거
o 한국과 일본의 선거 시 가짜 정보 사례
o SNS · 생성 AI를 통한 정보 확산의 구조와 영향
o 법적 틀과 규제 기법(선거법, 정보통신법제 등)
o 국제 비교와 협력 가능성
• 라운드 테이블 : 시민 사회, 미디어, 학술 세계의 역할과 협력 모델
• 발표자
• 마츠오 고유키 교수 (学習院大学） 가짜 정보와 명예 훼손
• 나리하라 사토시 교수  (九州大学） 가짜 정보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
• 하타노 아야코 변호사 (옥스퍼드대) META에 의한 정보의 컨트롤
• 최혜선 박사 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의 공정성
• 하루미치 유아사 교수 （明治大学）가짜 정보와 선거에 관한 일본의 입법의 진전
• 손형섭 교수 (경성대학교) 한국 공직선거법에서의 허위정보 규제와 후보자 비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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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6일(화) 오전 9:00~12:00
• 세션 2: AI와 행정
o 행정서의 AI 활용의 현상과 과제(일본·한국의 비교)
o 공공 분야에서 생성 AI의 위험 관리
o 투명성·설명책임확보의 제도설계
o 소프트 로우와 하드 로우의 상호 작용
• 손형섭 교수 (경성대학교) 한국에서의 AI 법의 현재
• 테라다 마유 교수（一橋大学)  일본의 AI법의 현재
• 최우용 교수 (동아대학교) 행정법의 디지털화와 한국
• 시모야마 겐지 교수 (早稲田大学）
• 총괄 토론 : 가짜 정보 대책과 AI 행정 이용의 장래상,
            한일 협력의 구체적 방책